중국 정부가 갈수록 버블 붕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부동산 경기를 잡기 위해 잇달은 대출 및 금리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17일 시중은행에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3번째 이상 주택 구입자나 외지인에 대한 모기지 대출을 제한하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통지문에 따르면 은행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세번째 이상 주택구입자나 외지인에 대한 대출을 중단할 수 있다. 은행은 또 이들 주택 대출 신청자가 개인 소득세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대출을 금지할 방침이다. 통지문은 또 지방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특정 지역을 선정해 일개 개인이 살 수 있는 주택 개수의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중국 인민은행은 16일 웹사이트 성명을 통해 조만간 부동산 투기를 잡을 신규 대출제한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공표했다. 리다오쿠이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은 15일 중국 관영 CCTV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투기가 막바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과열 부동산 경기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해 1년에서 18개월내에 투기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주 부동산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2주택 이상 구입자에 대한 계약금 비율을 기존의 40%에서 최소 50%로 높이고 대출금리도 기준금리보다 최소 10% 이상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