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7일 “2005년 공사 출범과 함께 철도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면서 코레일에 현물 출자했던 역사를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 663개 역사 가운데 코레은 435개를 소유하고 있으며 자산 규모는 2조원 이상에 이른다.
2005년 철도 구조개혁으로 철도청은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로 분리되면서 선로 등은 국가가 소유ㆍ관리하되 역사는 코레일에 현물 출자했다. 하지만 코레일이 방만한 인력 배치 등으로 인해 연간 250억 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구본환 국토부 철도정책관은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적자 누적뿐 아니라 코레일이 용산역세권 등의 개발사업까지 진행하면서 공공성 훼손 우려 또한 높아졌다”며 역사 환수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가 법적인 검토까지 마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연내에 자산처리계획 수정 등을 완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자 코레일측은 “KTX 경쟁체제 도입에 반대에 따른 압박카드”라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