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의 로스쿨 총정원안 국회 재보고를 하루 앞둔 25일 적정 총정원을 둘러싼 논란이 최고조에 달했다. 국회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 첫해 총정원 3,000명 이상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그동안 3,000명 이상을 요구하며 똘똘 뭉쳤던 대학과 시민단체 내부에서는 “2,000명도 괜찮다” “총정원 규정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며 사분오열 양상이 나타났다.
◇의원 50명, “3,000명 안 지지”=이광철 대통합민주신당 의원과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을 위한 로스쿨이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 3,000명 배출 구조’로 로스쿨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총정원 3,000명 안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의원은 대통합민주신당 33명, 한나라당 13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3명 등 총 50명에 달한다. 특히 이중 이은영ㆍ천정배ㆍ최순영ㆍ양형일ㆍ이군현 등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5명이나 돼 26일 교육부의 총정원 보고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들은 “1,500명부터 입학정원을 하겠다는 교육부 장관의 발언은 국회의 입법 의도를 완전히 훼손하고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최초 도입되는 로스쿨이 국민적 이해와 동의 없이 강행된다면 국회가 이를 바로잡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대학ㆍ시민단체 내에서도 의견 엇갈려=그동안 총정원 3,000명 이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단합된 모습을 보이던 대학들은 사분오열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날 15개 지방 국ㆍ사립 대학 총장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문제에 대한 주요 대학교 총장들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오는 2009년 로스쿨 총정원을 2,000명으로 하고 이후의 정원확대 문제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개별 로스쿨 인가기준에 대해서도 “전국 9개 광대역권별로 분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에 맞춰 소외ㆍ취약 지역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날 노무현 대통령의 “로스쿨 선정에 지역균형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발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특히 거점 국립대학들이 로스쿨 전면 거부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일부 지방대 총장들이 지난 23일 청와대 간담회에 참석한 점 등도 지방대의 ‘마이 웨이’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한편 로스쿨 총정원 규정 자체가 아예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정승윤 부산대 법학과 교수는 “로스쿨 준비 대학의 교육여건을 확인해보지도 않고 인가신청서 접수 전에 정원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비판하고 “대학별 입학정원 규정을 조속히 폐지하고 시장과 교육의 필요성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