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제금융기구 개혁 목소리 높여

중국이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까지 미국과 보조를 맞추며 주요2개국(G2) 체제 공고화에 정성을 쏟는 모습을 보여온 중국이 새삼 미국을 겨냥한 직간접 공세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대한 자신감이 붙은데다 미중 간 타이어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전선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읽힌다. 16일 상하이데일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와 인민은행은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4일 미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선진국에 경도된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배구조 개혁 행보는 중국이 개도국을 대변하는 국가로서 위상을 굳히며 최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국제금융 시스템 개혁에서 주도적인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2차 대전 이후 세계금융시장 안정과 발전 등을 위해 설립된 IMF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이 미숙했던 것은 물론 위기도 감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개도국은 물론 선진국에서조차 개혁 대상 0순위로 떠올랐다. 중국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지분을 50대50으로 동등하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합동 기자회견에 나선 인민은행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G20 회의에서 선진국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개도국에 지분을 넘길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IMF 지분구조는 유럽연합(EU) 38%를 포함해 선진국이 57%를 가졌고 나머지 43%를 개도국이 보유하고 있다. 세계은행 지분도 선진국이 56%, 나머지 44%를 개도국이 차지하고 있다. 중국을 포함한 브라질ㆍ러시아ㆍ인도 등 이른바 브릭스(BRICs) 국가들은 이달에 개도국에 지분 7%를 추가로 공여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에 앞서 미국은 개도국에 5%의 추가 지분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은 지분 절반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 새로운 국제금융 시스템을 조직하는 데 있어 선진국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등이 제안하는 일부 지분양보에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EU 지분 38%는 단일주체로서 과도하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 물밑에서는 EU 지분을 최대 10% 감축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