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영토선 주장은 국민 오도하는 것"
盧대통령 여야초청 간담서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 "처음에는 우리 군대(해군)의 작전 금지선이었다"며 "이것을 오늘에 와서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발언해 파장이 일고 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NLL의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그동안 NLL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고 밝혀왔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노 대통령은 또 남북경협 재원에 대해 "통일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면서 기존의 국민적 의식과 배치되는 의견을 내놓은 뒤 "핵 해결 없이도 경협이 우선할 수 있다"고 언급, 미국 등 관련국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여야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를 초청한 가운데 오찬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기자들과 정상회담 간담회를 갖고 "휴전선은 쌍방이 합의한 선인데 이것(NLL)은 쌍방이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며 "NLL이 남북 간에 합의한 분계선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헌법상 북쪽 땅도 우리 영토다. 그 영토 안에 줄을 그어놓고 이걸 '영토선'이라고 주장하고 '영토 주권 지키라'고 자꾸 얘기하면 정말 헷갈린다"면서 "우리한테 유리하든 불리하든 객관적 사실은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남북관계의 현실을 무시한 안이한 발상"이라고 맹공격하고 나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또 이날 간담회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관련,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 때 "우리는 핵을 가질 의사가 없다.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다. 이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남북경협 비용 논란과 관련, 노 대통령은 "남북경협은 통일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강조하면서 "통일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수십조원 얘기는 과장된 것이며 감당할 수준이고 한국 경제가 (남북경협으로) 샌드위치 현상을 극복하고 도약한다는 점에서 '임도 보고 뽕도 따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핵 해결→평화→경협이 논리적인 순서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역순도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경협이 핵 해결보다 앞설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선 비핵화를 내세운 미국 등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종전선언에 대해 노 대통령은 "임기 안에 선언하는 것은 버거운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혀 남ㆍ북ㆍ미ㆍ중 4자가 참여하는 종전선언은 차기 정부로 사실상 넘어갔다.
입력시간 : 2007/10/11 1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