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SIFI 지정 내년 상반기 확정"

은행의 자본건전성과 유동성 규제를 강화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금융규제 개편 안(바젤Ⅲ), 이른바 '신 금융규제안'이 세계 각국의 국내총생산(GDP)을 0.3% 가까이 떨어뜨리고 은행대출을 4% 이상 줄어들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의 칼날이 일반 기업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분석은 한국금융학회와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19일 한은 소공 별관에서 개최한 '주요20개국(G20) 금융규제 개혁과 금융위기 극복'이라는 주제의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서 강태수 한은 금융안정시스템 실장은 '바젤Ⅲ의 주요 내용'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바젤Ⅲ가 세계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시경제영향평가그룹(MAG)'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MAG는 전세계 은행에 대한 자본 및 유동성 규제에 따른 세계 거시경제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BCBS와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공동설립한 기관으로 각국의 중앙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2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MAG에 따르면 BCBS의 자본규제 방안이 실시되면 세계 각국의 GDP가 평균 0.19% 떨어지고 은행 대출은 1.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유동성 규제가 강화되면 GDP 수준이 0.1%, 대출 규모는 3%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은행 대출 이자도 높아져 MAG는 자본규제의 경우 대출이자를 0.15%포인트, 유동성 규제는 0.14%포인트 상승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은행에 대한 자본·유동성 규제강화가 세계 경제 규모를 축소시키는 이유는 안전자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은행들이 부실 위험이 높은 기업이나 가계에 대한 대출을 줄이고 대출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출 감소와 금리인상은 기업들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 BCBS는 은행산업의 국제 규제기준을 제정하는 기구로 금융위기시 은행의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 자본에서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이고 고유동성 자산을 적성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강 실장은 그러나 BCBS의 규제개편안이 세계 경제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BCBS 규제가 시행되면 은행 대출 금리 상승과 대출규모 축소를 유발해 실물경제를 위축시킨다는 단점이 있지만 금융위기 발생 확률을 감소시켜 경제불황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은행들이 BCBS 규제 개편안 충족해야 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했기 때문에 금융위기 방지라는 긍정적 효과가 대출 감소라는 부정적인 효과보다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세계 주요 은행들은 BCBS 규제 개편안을 오는 2018년까지 충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BCBS 규제개편안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내 은행의 경우 외국 주요 은행에 비해 자본건전성이 양호하고 풍부한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규제가 확정되는 대로 국내 법규도 그에 맞춰 정비해나가야 한다"면서도 "국내 은행은 재무구조가 건전한 편이고 준비기간도 충분해 적응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