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4일 밝힌 음성·탈루소득 현황에 따르면 마땅히 내야할 세금을 착복한 사례도 가지가지다.국민적 호응속에 진행된 금모으기 운동을 빌미로 금 중간수집회사를 차렸다가 중도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세를 안낸 경우,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맞아 오히려 호황을 맞고 있는 기술교육 학원장이 직원 명의를 빌려 엄청난 세금을 착복하고도 직원임금까지 주지않은 경우, 퇴폐댄스경연대회를 개최해 손님을 끌어 돈을 벌고도 세금을 안낸 경우 등이 이번에 적발된 대표적 탈세사례다.
○…金모씨(40)는 십수년간 금을 수집해 판매하는 업자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모으기운동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는 것을 치부의 기회로 이용했다.
金씨는 동서와 직원명의로 위장 금판매업소를 설립해 전국의 금소매상과 금은방으로부터 금을 수집, 종합상사에 납품한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3개월인 점을 악용, 신고기한이 다가오면 회사를 무단폐업해 신고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내지않았다.
금 한 돈을 5만2,000원에 종합상사에 납품했으므로 金씨가 탈세한 부가가치세는 돈당 5,200원이며 98년중 탈세총금액은 67억원에 달한다.
○…서울시 중구에 소재한 국내최대규모의 분장(메이크업)학원을 소유한 徐모씨는 IMF이후 실업자급증을 이용, 과장광고로 수강생을 모집한뒤 거액의 학원비와 재료비 등을 챙겼다. 특히 徐씨는 직원 명의로 수십개의 분점을 전국에 내 거액을 벌어들였음에도 직원급료까지 떼먹는 파렴치함을 보였다.
국세청은 徐씨의 탈세정보를 입수하고 국세통합시스템(TIS)을 통해 재산소유현황, 거래상황 등을 파악한 결과 거액의 탈루혐의를 발견하고 정밀조사에 착수한 결과, 96년부터 97년까지 162억원의 탈루사실을 적발해 내고 9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徐씨는 탈루한 세금으로 개인부동산매입, 증자대금 납입, 관계사에 자금대여 등에 사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金모씨는 서울 강남에서 디스코텍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 업소는 주로 대학생 등 부유층 자녀만을 대상으로 경품을 내걸고 나체댄스대회를 개최, 호화 사치 낭비를 조장해 왔다.
金씨는 조사결과 입장인원을 대폭 줄이고 주류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없이 무자료 주류를 매입, 판매해 1일 1,000여만원의 수입을 400~500만원으로 신고하는 등 2개월간 2억7,800만원의 수입금을 누락했다.
또 국세청은 金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출입하던 20대전후의 손님들중 7명이 고급승용차를 타고다니며 하루에 수백만원씩을 써왔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들에 대한 정밀내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 서초구 소재 종합건설 대표이사인 朴모씨(52)는 건축노임을 가공계상하거나 미분양상가 임대수입을 누락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저가양도하는 수법으로 기업소득을 누락시켜 비자금을 조성한뒤 처와 두 아들에게 187억원을 변칙 사전상속, 18억여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최상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