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F 규제없어 투기자금 공격에 속수무책

18일 서울 명동 외환은행 글로벌마켓영업부 딜러들이 금융시장 동향을 모니터로 주시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NDF 규제없어 투기자금 공격에 속수무책 자본유출입 마저 자유로워 차익거래용 타깃 자초유럽위기 다시 불거지면 한국 노린 공격 재개될수도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18일 서울 명동 외환은행 글로벌마켓영업부 딜러들이 금융시장 동향을 모니터로 주시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차액결제선물환(NDF) 역외세력이 한국 외환시장을 '꽃놀이패' 놀이터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NDF 거래에 따른 제약이 없어 자본유출입이 자유로운데다 차익거래(arbitrage)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아시아 대다수 국가들은 자국 금융회사에 대해 NDF 거래 자격과 포지션 한도를 설정하는 등 직접 규제를 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선물환포지션을 통해 간접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 3ㆍ4분기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유럽 재정위기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쳤을 때 아시아 통화들과 비교해 한국 원화의 평가절하폭이 가장 컸던 것은 이 때문이다. 2ㆍ3분기와 비교해 달러 대비 원화가치는 9.4%나 급락했으며 이어 ▦인도 루피화(-8.8%) ▦대만 달러화(-6.0%) ▦말레이시아 링깃화(-5.5%) ▦싱가포르 달러화(-5.5%) ▦태국 밧화(-1.2%) ▦홍콩 달러화(-0.1%) 등의 순이었다. 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화는 각각 1.2%, 5.0% 오히려 평가 절상됐다. 정경팔 외환선물 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역외세력이 NDF 시장을 이용해 서울외환시장을 흔드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면서 "다른 아시아 통화에 비해 원ㆍ달러 환율 변동폭이 더욱 큰 것은 서울외환시장이 역외 NDF 시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역외세력이 한국 외환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것은 차익거래가 가능하기 때문. 통화스와프시장에서 낮은 금리로 원화를 조달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한국물 국채에 투자하게 되는 유인이 생기게 된다. 외국인들은 달러가 필요한 국내 금융회사에 달러를 빌려주고 원화를 빌려오는데 이때 외국인들이 지급하는 원화 고정금리가 통화스와프(CRS)금리다. 금융시장 불안으로 달러경색 현상이 나타나면 CRS금리는 계속 떨어지게 되는데 이는 결국 외국인들이 한국 채권 매입으로 더 큰 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그리스 사태 해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원ㆍ달러 환율이 다소 하락추세에 있지만 유럽 사태가 다시 불거질 경우 역외세력의 한국 외환시장 공격이 재개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외환 당국이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도입,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 환원 조치 등 '3종 세트'를 적용하고 있지만 역외세력의 자본유출입을 규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올해 10~12월 사이에 외국인의 만기상환 금액은 10조원을 넘는다. 12월에만 외국인 보유채권 7조8,00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2008년 이후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박형민 동양종합금융증권 연구원은 "유럽 사태가 다시 악화될 경우 유럽은 물론 아시아와 미국 자금도 대거 빠져나갈 위험이 있다"면서 "한국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자본규제가 약하기 때문에 쏠림현상이 심하다"고 말했다. '그들만의 돈잔치' 대체 어느 정도였기에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