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독점한 철도운영에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여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설계ㆍ시공뿐 아니라 철도시설 관리, 역 운영 등 민간 회사에 노선과 관련된 모든 운영권을 주는 방식으로 코레일과 서비스 경쟁을 벌이게 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대곡(일산)~소사(부천) 및 부전(부산)~마산 복선전철 민간 투자사업에 대한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31일 고시하고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도입될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의 참여 폭을 설계ㆍ시공뿐 아니라 철도시설, 시스템분야 유지관리(전차선ㆍ전력ㆍ신호ㆍ통신ㆍ역무자동화 등) 및 역 운영까지 대폭 확대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대곡~소사 구간 사업자로 선정되는 사업자에는 내년 5월 착공될 소사~원시 복선전철 구간의 철도 운영권까지 모두 제공해 대곡~원시 구간의 서비스를 일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철도운영을 독점하고 있는 코레일과 민간 사업자의 전면적인 서비스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정종환 국토부 장관이 지난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8일간 계속된 코레일의 파업이 끝난 직후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는 철도 운영 구조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불법파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한다.
경쟁체제 도입은 서울·수도권의 도시철도가 서울메트로(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9호선) 등으로 분리 운영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대해져 자칫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 조직에 효율을 불어넣기 위함이다.
홍순만 국토부 교통정책실장은 "기존에는 철도의 유지ㆍ관리만 민간이 맡았는데 이번에 열차운행, 역 운영권까지 모두 주기 때문에 코레일이 운영하는 노선과 비교돼 본격적인 철도 경쟁체제가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