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유통업체, 재래시장이 함께 복합문화상권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유통업과 재래시장이 공동 구매.배송.판매하는 공동물류시설 건립이 확대되고 가맹사업자에 대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이 의무화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절차가 간소화되고 해외동반 진출, 경영기법 전수 등대형 유통업체와 중소형 유통업체의 상생 협력 시스템이 구축된다.
정부는 9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중소유통업과 프랜차이즈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이러한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 유통업, 재래시장과 공동으로 지역 자원과 연계된 복합문화상권을 조성, 도심 상권의 활력을회복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동 복합문화상권에 대해 "세부적인 정책 내용은 앞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1980년대 이후 미국과 일본의 주요 도시들이 유통 환경 변화 등으로공동화된 구시가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비슷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중소 유통업과 재래시장의 공동물류시설 건립 확대를 위해 재래시장 물류창고건립 등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올해 76억원에서 내년에는 83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 건립 절차 간소화를 위해 도매물류시설을 건립할때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물류시설에 필요한 도로개설 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해 시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금 지원 절차도 종전의 3단계(소상공인지원센터→지역신보→은행)에서 2단계(지역신보→은행)로 간소화키로 했다.
또 대형 유통업체 등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중소 유통업체나 납품업체들이 함께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대형 유통업체의 경영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중소유통인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대.중소 유통업체및 지자체 간의 유통업 상생 협의회를 구축하는 등 협력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쿠폰제도를 활용, 중소 유통업체와 프랜차이즈에 경영 전략, 회계 기법 등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중소상인 전용 e-러닝(learning) 시스템을 구축, 마케팅, 매장 진열, 유통정보, 재고관리 등의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보급하기로 했다.
자영업의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사업전환을 유도하고 컨설팅→교육→현장실습→자금관리→사후관리 등 5단계로 구성된 창업패키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이수자에게 지역신보의 보증을 연계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경영 상황 등의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을 개정하고 우수 프랜차이즈에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 등을 통해 프랜차이즈업체와 지역특산품 생산업자를연결하는 등 지역특산물에 프랜차이즈 마케팅을 접목해 지역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