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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요구 증가폭이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신규사업 추진시 재원대책을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페이고(Pay-go)' 준칙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377조원으로 전년 대비 6%(21조2,000억원) 늘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1년 6.9%를 기록한 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을 반영해 각 부처가 예년보다 다소 낮은 수준의 예산을 요구했다"며 "신규사업 등에 대해 재원대책 제출을 요구하는 페이고 적용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안은 지난달 개최된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철학이 그대로 담겼다. 복지와 교육·안전·문화 분야의 투자비중은 확대됐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큰 폭으로 줄었다. 특히 복지예산은 기초연금 지원과 공무원연금 등 의무지출이 6조원 이상 늘면서 전년 대비 10.8% 증가한 118조원으로 늘었다. 교육 역시 누리과정 지원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과 국가장학금 지원이 3조3,000억원가량 늘면서 전년 대비 10.7% 증가한 56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