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부터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현금 인센티브를 받는다. 기획예산처와 산업자원부는 27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현금을 준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지급방식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 혜택을 받고 싶은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사업 계획서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하고 일정기간 후에 실제로 온실가스를 줄였는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한국이 향후 국제협약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될 경우 철강ㆍ석유화학 등 에너지다소비형 소재산업이 타격을 입고 이는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미리 온실가스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 지난 97년 교토의정서 발효 당시에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 받아 2008∼2012년 1차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 국가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며 가스배출 증가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2013년부터는 감축의무 대상 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