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단체수의계약 폐지는 중소 기업들의 줄도산을 야기할 것이다”
26일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5층 이사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단체수의계약제도 유지, 개성공단의 합리적 분양방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등과 관련한 당국의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열린우리당이 당 주도의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각 경제단체를 방문키로 한 가운데 첫 번째로 마련된 자리로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의장, 안병엽 제3정책조정위원장 등 10여명의 열린우리당 인사들과 김용구 중기협회장을 비롯해 박근규 부회장, 손상규 부회장 등 30여명의 중소업계 관련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첫 번째 발언에 나선 한 중소기업 대표는 “열린우리당이 지난 4·15 총선 직전 방문한 자리에서 경쟁제한적 요소를 개선,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정부가 대안도 없이 ‘밀어 붙이기식’으로 제도 자체의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1만여 중소기업의 무분별한 도산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개성공단의 활성화를 위한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입안과 협동화 단지조성 등 다양한 분양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중소업체 사장은 “중소기업들이 생산 및 공해방지시설 등을 공동 설치, 운영함으로써 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협동화 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기협중앙회가 최근 조합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성공단 중소기업 협동화단지 수요조사’에 따르면 31개 조합이 64만평 이상의 협동화단지를 조성ㆍ 입주하는 방안을 희망하고 있으며, 표준공장이나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한 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등 다양한 입주 방식을 도입, 개별 업체들의 초기 비용을 줄여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건축비 2,2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해 줄 것과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을 통합, 합의제 방식의 중앙행정기관인 ‘중소기업위원회’로 개편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조직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천정배 원내대표는 “극심한 내수 침체로 고통 받고 있는 중소 기업인들의 상황을 십분 이해한다”며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을 살려 경제 살리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