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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18대 대선에서 승리하자 잔뜩 긴장했다. 박 당선인의 검찰개혁 공약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 비해 결코 수위가 낮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강도 높은 검찰 개혁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 내 지배적인 관측이다.
무엇보다 박 당선인이 검찰개혁을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운 만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 중수부 폐지 등을 포함해 강도 높은 검찰 수술에 무게를 두고 당장 검찰 조직에 칼날을 들이댈 가능성이 크다.
앞서 박 당선인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중수부 폐지와 상설특검 신설, 검사장급 이상 직급의 순차적 감축,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당초 중수부를 폐지하지 않고 상설특검을 신설하는 검찰개혁안을 내놓았지만 검찰 비리가 잇따라 터지자 이후 야권과 같이 중수부 폐지 등을 공약에 추가했다.
검찰 주변에서는 문 후보의 검찰개혁안과 비교할 때 박 당선인의 개혁안이 수위는 다소 낮아 보이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상 다르지 않아 강도 높은 개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개혁 수위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상당한 강도의 검찰 개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빼앗기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고민한 후 검찰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중수부가 폐지되면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할이 전국에 걸쳐 있거나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기 부적당한 사건은 고등 검찰청에 태스크포스(TF) 성격의 한시적인 수사팀이 담당한다. 검찰 주변에서는 중수부 폐지 공약 실행 여부는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내년 2월24일까지 활동할 인수위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공약 역시 실행될 경우 검찰의 권한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어 검찰로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박 당선인은 현장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포함해 상당 부분의 수사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상당 부분 인정하는 공약을 발표했던 박 당선인의 당선에 큰 기대를 하면서도 실행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내부에서는 이번에 수사권 독립이 반드시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 검찰 출신들이 많이 포진돼 있어 생각보다 개혁안이 미약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문제가 양측의 이견이 강하고 검찰의 반발이 세기 때문에 세부 실행안을 놓고 검찰과 경찰의 또 다시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