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2차협상] 양측 "한치 양보없다"…진행 더딜듯
美 "다음 협상전에 양허안 교환이 목표"…쌀·車·의약품등 어떻게 합의될지 주목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웬디 커틀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 측 수석대표는 10일 내외신 브리핑에서 쌀ㆍ쇠고기ㆍ개성공단ㆍ자동차ㆍ의약품 등 주요 쟁점에서 양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의 기자회견은 지난 7일 우리 측이 발표한 '2차협상 대응방향'의 맞불 성격이 강했다. 양측은 2차협상 내내 지루한 공방을 거듭하며 대립각을 바짝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 수석대표의 말을 통해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양허안 틀에 이견=양허안은 각 품목별 개방일정 및 이행기간 등을 명시한 문서로 FTA의 핵심 중 하나다. 커틀러 수석대표는 이 양허안 마련에 앞서 "양측이 양허안의 틀에 합의, 다음 협상 전 양허안을 교환하는 것이 이번 협상의 목표"라고 말했다. 김종훈 수석대표도 "양허안 작성에 필요한 양허단계 및 이행기간에 합의해야 양허안 교환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관세철폐 수준 및 이행기간 등에 이견이 적지않아 어떻게 합의될지 주목된다. 협상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쇠고기 개방에도 관심=커틀러 수석대표는 "쌀이 한국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쌀 수출을 위해 한국의 조금 더 증가된 시장접근을 위해 우리가 일할 것은 비밀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쌀을 양허안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한미 FTA를 깨고 싶으면 '쌀을 포함시키라'고 미국 측에 얘기했다"고 밝혔었다. 커틀러 대표는 쌀 외에도 쇠고기 시장 개방에 관심을 보이며 "계속해서 한국의 시장을 여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한미 FTA는 미국과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에 한한다." 개성공단 문제가 나오자 커틀러 대표는 "기다렸다"면서 지난 2월2일(미국시간) 한미 FTA 협상 출범 당시 롭 포트먼 USTR 대표가 했던 말을 반복했다. "개성공단 제품은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미 측의 입장이 확고부동함을 강조한 것이다. "역외가공 방식의 수용을 미 측에 요구,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특례를 인정받겠다"는 한국 측의 입장과 대비된다.
◇자동차 시장개방=커틀러 대표는 "한국이 자동차의 관세철폐뿐아니라 모든 비관세 장벽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해 미국에서 한국차는 80만대가 팔리는데 한국에서 미국차는 4,000대에 불과하다"면서 "8%의 관세를 없애고 표준, 인증, 세금체계, 투명성 및 수입차에 대한 반감도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우리 측은 이와 관련, "우리 측 자동차 세제 및 표준은 외국업체에도 비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등 공산품의 관세인하는 최대한 용인할 계획이다.
◇의약품 시장개방=커틀러 대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의약품 이슈를 자세히 설명하며 5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완곡하지만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정책은 자신이 정한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안될 것"이라며 "한국의 환자와 의사들은 혁신적 신약에 대한 접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김 대표는 "우리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이 제도가 국내외 업체에 공평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6/07/10 1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