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100일] "감세·규제완화·FTA 등 6월이 분수령"

6월이 MB노믹스의 중요한 분수령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기업 민영화,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등 굵직한 실천 과제들이 모습을 드러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도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MB노믹스의 양날개인 감세ㆍ규제완화 관련 법안도 6월 임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광우병 파동,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굵직한 현안 처리도 어느 쪽으로든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각 정부 부처에는 비상이 걸려 있다.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주요정책의 실천 일정을 오는 6월30일로 못박았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명료한 ‘액션플랜’을 강조한 탓이다. 당시 임시투자세액 공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할당관세 인하, 서비스 수지 개선대책 마련 등 즉시 추진 가능한 실천계획은 4월 말까지 끝냈다. 골치 아픈 숙제들은 6월로 넘겨졌다. 실천 과제 수도 25개에 달한다. 이 때문에 현재 과천 관가에서 야근은 일상사가 돼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공기업 민영화 방안이다. 시안도 나오기 전에 이미 노조의 파업 위협, 인터넷 괴담 유포 등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게다가 공기업 본사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과 맞물려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또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전국을 6대 경제권으로 만드는 광역경제권 발전계획도 모습을 드러낸다. 아울러 금융 부문 키 플레이어 육성방안, 은행 인ㆍ허가요건 완화 방안, 금융중심지 3개년 기본계획,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사업 시행방안, 대일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기초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전문인력 유치전략 등도 마련된다. 특히 규제 완화ㆍ감세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가 주목거리다. 정부는 법인세율 단계적 인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완화, 납품가 원가 연동제 등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통합민주당은 법인세율 인하와 출총제 폐지 등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정부안이 통과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구나 야당은 쇠고기 재협상과 18대 국회 원구성을 병행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6월에 임시국회 자체가 열릴지도 미지수다. 쇠고기 재협상 문제가 가닥을 잡지 못할 경우 FTA 처리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또 이달에는 정부의 내수 부양책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정부는 내수 진작에도 추경을 동원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인 한나라당까지 반대하고 있다. 임기 초반 속도전이 예상되던 MB노믹스가 곳곳에서 장애물을 만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