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의회 '부자감세 연장' 타결 근접

실업수당 연장 & 스타트(START)와 빅딜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부유층 감세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실업수당 연장과 새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비준을 허용하는 타협안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실업수당 연장과 START비준 카드를 부유층 감세 연장과 맞바꾼 것 아니냐는 ‘빅딜설’도 나오고 있다.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백악관과 초당적 재정적자대책위원회는 이날 전 소득 계층에 2년간 한시적으로 감세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민주당은 공화당 요구대로 부유층 감세안을 양보하는 대신 11월 30일로 종료된 실업수당을 1년 연장과 4월 러시아와 체결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비준해 줄 것을 공화당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오바마와 민주당 지도부는 연말 종료되는 감세조치를 중산층에 한해서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공화당은 전 계층에 대한 감세 조치가 연장돼야 한다며 맞서왔다. 또 공화당 측은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는 실업자 지원 방안을 연장할 경우 다른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 실업률이 9.8%을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공화당 내부에서 민주당의 실업수당 기간 연장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앞서 4일 상원에서 중산층 감세 연장안이 부결된 후 민주당 지도부들이 실업수당 연장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공화당과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START와 관련해서도 공화당은 핵 전력 감퇴를 우려해 START 비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으나 3일 공화당 출신의 역대 국무장관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START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공개 발언을 하면서 비준에 압박을 받아왔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 그 동안 다른 분야의 예산 삭감을 전제로 한 실업수당 연장을 주장해왔지만 부유층에 대한 감세 연장이 한시적으로 이뤄진 만큼 민주당의 실업수당 연장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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