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서 불법 도청팀인 ‘미림팀’을 운영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공운영씨가 삭감된 퇴직연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공씨가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퇴직연금의 1/2을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제한처분 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단이 범죄 실행 착수 시점을 99년 9월이 아닌 97년 12월로 판단한 것이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그 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