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 상반기까지는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는 방침을 바꿔 KT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일부터 경기도 분당에 있는 KT본사에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10여명의 조사요원을 투입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가 70일 가량 걸릴 것이라고 KT측에 통보했다.
국세청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기는 올들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중인 대기업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맞물려 재계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지난 3월 취임 직후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상반기까지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이어 5월말에는 하반기 조사재개 여부도 6월말 경기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재계는 국세청의 KT에 대한 세무조사가 그 동안 미뤄왔던 정기세무조사를 1개월 앞당긴 것인지, 아니면 KT를 표적으로 한 `특별조사`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지난 98년 KT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하지 않았다”면서 “5년으로 돼 있는 조세 소멸시효를 앞두고 있어 이번에 정기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권구찬,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