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4일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 등 핵심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국회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경제살리기에 꼭 필요한 일부 법안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유감"이라면서 "관련 법안의 조속처리를 바랐던 청와대로서는 솔직히 허탈할 뿐"이라고 말했다.
다른 참모도 "은행법 개정안의 경우 여권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대표적 경제법안 가운데 하나"라면서 "미디어 관련법에 이어 은행법 개정안마저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정부의 경제회생 노력이 일정부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달 중 적정 시점에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서라도 은행법 개정안 등 미처리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이날 새벽 본회의 산회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3월 임시국회 개최 방침을 밝힌 것을 거론하며 "그런 방안을 포함해 미처리 법안들을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통과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일각에선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한나라당 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에 부족해 전날 밤 9시가 돼서야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가 개회된 것을 겨냥한 것이다.
핵심 관계자는 "여야가 미디어관련법의 `100일후 처리'를 전제로 나머지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한다"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야당도 문제고, 이미 모든 게 다 해결됐다는 듯 일찍 긴장을 푼 한나라당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