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마포구 성산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서민증세 논란에 이어 박근혜 정권의 집권 3년 차 예산안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이 발표된 직후 “서민들의 고혈을 짜내 마련된 예산안”이라며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금을 전액 삭감했다”며 “불효막심하고 냉혹한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편안한 노후를 보장키 위한 최소한의 예산마저 정부가 삭감했다”며 반발했다.
김성주 의원은 “기초연금 공약파기에 대한 분노가 가시기도 전에 박근혜 정부가 경로당 냉난방비 603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며 “해마다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삭감을 하고 예산결산특위에서 증액하는 단계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2년 국회 노인복지법이 개정돼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당정협의를 거쳐 경로당 냉난방비 삭감에 동의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강동원 의원 역시 “2012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가 지방정부 업무라는 이유로 냉난방비를 편성하지 않은 것은 사기행위로 볼 수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 제정신으로 돌아와 어른들을 공경하는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