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사업 '도덕적해이' 심각
부실·방만운용·부적정한 예산집행 많아7개 사업단 선정취소·총 286억원 삭감
강동호 기자 eastern@sed.co.kr
지방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이 공동으로 사업단을 구성, 지역발전에 필요한 특성화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위해 5년간 1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누리(NURIㆍ지방대 혁신역량 강화) 사업이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돼 국가예산 사용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112개 사업단 가운데 7곳의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액 중 전체의 13%에 달하는 총 286억원이 중단되거나 삭감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처음 112개 사업단에 총 2,200억원이 지원된 이 사업의 1차연도(2004년 7월~2005년 6월)에 대한 연차 평가를 실시해 충북대의 `나노기술(NT) 기반 전문인력 양성', 제주대의 `첨단 관광 정보 시스템 인력 양성' 등 7개 사업단의 선정을 취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사업단은 평가단 평균 점수가 총점(200점)의 60%(120점)에 미치지 못한 곳으로 연간 72억원의 사업비 지원이 중단되고 2년간 같은 사업 신청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또 사업비를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졸업생 취업률 및 교수 확보율이 목표에 미달하는 등 실적이 부진한 61개 사업단에 대해 지원액 173억원을 삭감했다.
아울러 재정 집행 부적정 등을 이유로 경고를 받은 13개 사업단의 14개 협력 대학이 스스로 탈퇴, 38억원의 사업비 지원을 중단했고 개인카드를 쓰거나 대응자금을 내지 않는 등 부적정 하게 쓴 2억4,300만원을 추가로 깎았다.
교육부는 국고지원금 유용이나 횡령 등 중대한 사안은 없었지만 기자재 과잉 구입, 해외연수 과다 추진 등의 부적정한 예산 집행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사업을 통해 1년만에 ▦77개대 입학정원 1만341명 감축 ▦교원 확보율 12.4%포인트 증가 ▦학생 충원율 100% 달성 ▦교육과정 1,328건 개선 ▦학생11만명 기업체 현장 실습 ▦졸업생 5,000명 리콜 교육 ▦산업체 임직원 2,000명 강사 활용 등의 성과도 보였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에서 삭감된 286억원은 지난 5월 선정된 예비 사업단에 대신 나눠줄 예정이다.
또 선정 취소 처분이 내려진 사업단의 학생, 교원, 임시직원에 대해서는 신뢰이익 보호 차원에서 다음 한 학기에 한해 장학금과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김광조 교육부 인적자원총괄국장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뽑히기만 하면 끝까지 지원 받는다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08/15 16: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