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으로 갈수록 재정 더 열악… '부도 도미노' 가능성도

성남시가 12일 지급유예를 선언하면서 '호화청사' 논란을 불러왔던 성남시 신청사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전임 집행부가 지난 4년간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원을 전출해 신청사 건립과 공원로 확장공사 등 '불요불급'한 거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이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진단했다. /신상순기자

성남시가 12일 전격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방만한 재정운용에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각종 세수가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지방자치단체 부도사태가 성남시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 지자체의 호화청사 건립 등 방만 경영 문제가 성남시에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고 부동산 경기 침체도 지방으로 갈수록 상황이 더 열악하다. 또 일부에서 이번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방만 경영이 재정부실 요인=지난해 말 성남시의회는 올해 예산을 1조7,577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2조원이 넘던 예산에 비해 5,000억원 이상 줄어든 것이다. 이 때문에 보육시설ㆍ주차장 건립 등 시민생활에 당장 영향을 주는 323건 4,518억원의 신규사업 가운데 88.2%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삭감됐다. 예산이 줄어든 것은 성남시가 그동안 호화청사 건립 등 전시행정을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성남시가 호화청사를 짓기 위해 단기간에 3,200억원을 사용하고 부족한 돈을 판교특별회계에서 끌어오면서 빚더미에 앉게 됐다"고 비판했다. 시는 세입이 줄면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데 일반회계 부족분을 판교특별회계에서 전입해 사용했다. 그 결과 세입은 늘지 않는 상황에서 특별회계 상환까지 해야 해 재정이 어려워졌다. 시는 세입전망이 불투명한데도 지난 2007~2008년 각 1,000억원, 2009년 2,900억원, 2010년 상반기에 500억원 등 지난 4년간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원을 사용했다. 시는 판교특별회계에서 끌어온 돈을 공원로 확장공사, 공공청사 건립,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대단위 사업에 사용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결정타'=이날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된 결정적 요인 중 하나는 부동산 침체에 따른 세수액 결손이다. 올해 성남시는 예산안을 짜면서 취득ㆍ등록세로 6,321억원을 걷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로 지방세 목표액(5,856억원)과 세외수입 목표액(2,392억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성남 살림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취득ㆍ등록세가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이의 영향으로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성남시 세정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성남시에서는 올 들어 5월까지 총 3,726건의 아파트 거래가 이뤄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205건과 비교하면 아파트 거래량이 3분의1 토막으로 줄어든 셈이다. 성남시의 한 관계자는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가 실종되면서 예상 세원에서 결손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5,40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지경에 내몰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남시 총 아파트 거래량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분당이 거래 침체에 빠진 것이 결정적이었다. 성남시 수정ㆍ중원구 등 구도심은 고도완화와 같은 재개발 호재로 '반짝' 상승세를 보이며 거래가 일시적으로 살아나기도 했지만 분당 지역 아파트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속절없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성남시의 또 다른 관계자는 "리모델링 규제 완화와 같은 호재가 나와주지 않는 이상 분당 지역 거래 단절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자체 도미노 부도 가능성=호화청사 논란을 빚은 곳은 성남시만이 아니다. 안양시가 100층짜리 청사를 짓기로 해 논란이 커진 것을 비롯해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들이 호화청사 건립 문제로 몸살을 앓았다. 여기에 이번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또 다른 이유인 부동산 경기 침체 문제는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각하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야기한 두 가지 문제를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똑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또 다른 모라토리엄 선언이 잇따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