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완료목표 경제과제 81개중 10개 미달성
정부는 4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9월에 끝내기로 했던 경제운용 81개 과제 중 10개가 해외 요인 또는 이해관계자의 협조 미진 등으로 마무리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정부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들 과제를 10월 중에 적극적으로 재추진하고 공적자금 추가 조성, 6개 은행 독자생존 여부 평가 등 이달에 예정된 일정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정부는 9월 중에 은행소유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만든다는 계획도 지키지 못했다. 국회공전으로 이 법률이 국회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기업분야에서는 대우자동차 매각계획이 포드의 인수포기로 차질이 빚어졌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로부터 규제완화와 준조세 정비방안에 대한 건의를 접수하기로 했으나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IMT-2000 사업자 신청접수도 이달 25∼31일로 늦췄고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의약분업평가단도 의료계쪽 추천위원의 불참으로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밖에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관계부처 이견으로 늦어졌으며 한미 투자협정 체결도 우리측 입장이 확정되지 않아 추진이 미뤄지고 있다.
구동본기자
입력시간 2000/10/0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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