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는 지금까지 국내에 재난이 발생하면 안행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컨트롤타워라는 막강한 역할을 맡아왔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안전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부처 이름을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꾸기도 했다. 안전 업무뿐만 아니라 인사·조직, 지방행정 등 핵심 업무까지 관할하는 거대 부처가 되면서 정치권에서도 눈치를 보는 몇 안 되는 부처 가운데 하나였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안행부는 지역에 내리는 특별교부금을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 정치권에서도 눈치를 보는 부처"라며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이동 권한도 갖고 있어 남부러울 게 없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기업이 신의 직장이라면 안행부는 신도 가고 싶어하는 부처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안행부는 2명의 차관과 함께 창조정부조직실·인사실·안전관리본부·지방행정실·지방세제실·기획조정실 등의 1급 조직을 둘 정도로 막강한 부처다. 다른 부처에서는 1급 신설이 지상과제일 정도이지만 안행부는 기재부 등과 비교해도 1급의 수가 앞설 정도다.
그러나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 컨트롤타워로서의 낙제점을 받으면서 사실상의 조직해체 운명을 걷게 됐다.
안행부의 핵심 기능인 안전 업무와 인사·조직 등의 핵심 업무가 분리되기 때문이다. 안행부의 핵심 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구상이다.
남은 것은 행정자치 업무뿐이다. 이에 따라 조직도 차관은 1명으로 줄어들고 지방행정실·지방세제실·기획조정실 정도만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지난 1998년 내무부와 총무처가 통합되기 이전과 같은 규모로 축소되는 등 미니 부서로 전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행정자치를 총괄하는 안행부의 위상이 급격히 축소되면 정부 부처 간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방자치발전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안행부의 위상이 축소되면 부처 간 조율도 어렵게 되고 결국에는 지자체의 목소리를 대변할 기능도 위축돼 지자체로서는 걱정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아무래도 안행부가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가 일부 기능만 갖게 되면 부처 파워가 약해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과거 내무부보다 조직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은 아예 해체될 운명이다.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여과없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해경의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놓아두고서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경의 업무 중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겨지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옮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양수산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박 대통령은 해수부의 해양교통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하도록 해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해경은 아예 해체되고 안행부와 해수부는 각각 행정자치 업무,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진흥이라는 '전통적 순수 부처 업무'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나 행정혁신처로 이관되면서 그 위상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