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30일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를 골자로 한 부동산후속대책을 내놓자 한나라당이 즉각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여야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문제에 대한 입장이 크게 달라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방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강남 집값이 오르는 것은 공급이 모자라기 때문”이라며 “강남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건영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도 “재건축 개발부담금을 최고 50%까지 부과하는 것은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로 위헌 소지가 크다”며 “건축할 땅이 모자라는 서울의 경우 재건축ㆍ재개발은 매우 유용한 공급확대 수단임을 간과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소득에 연동해 대출담보비율을 줄이면 결국 저소득층의 대출여력이 줄어들어 강남에 집을 사기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이런 당내 기류에 따라 제도적 보완을 주장하며 여권과 줄다리기를 벌일 태세다. 이정현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무조건 여당 안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헌 소지 등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고 땜질식 처방이 아닌 실효성 있는 근본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이상열 민주당 대변인은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공급확대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며 양도세 중과로 거래가 위축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이번 후속조치가 ‘사후약방문’이라며 보다 강력한 투기근절 대책을 주문했다.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는 사실 8ㆍ31부동산종합대책의 핵심으로 포함됐어야 하는데 뒤늦게 나왔다”며 “늦었지만 꼭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심 부대표는 “주택문제가 공급부족에 기인하는 게 아니라 일부 과다소유자 때문에 발생하는 만큼 주택소유 제한이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