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석 무렵 조기 환급을 받은 경우라면 그만큼 이번에 돌려 받는 액수가 줄어드는 탓이다. 여기에 정부가 세금 누수를 막기 위해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 증액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 올해 환급 규모는 대체로 예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했던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보험료 특별 공제에 따른 세금 환급액은 지난해보다 4.5%(972억원) 감소한 2조532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비 특별 공제 환급액 역시 올해에는 2.0%(134억원) 줄어 6,581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됐다.
그나마 신용카드 등의 공제와 교육비 공제의 환급액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으나 이들 주요 4대 공제(카드∙보험료∙교육비∙의료비 등)의 총액은 전년 대비 1,207억원 증가(5조3,228억원→5조4,435억원)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2년도의 4대 주요 공제 환급 규모가 5,500억원에 육박했던 것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의 증가세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추석 무렵 정부가 경기부양 차원에서 시행했던 조기 환급(근로소득 원천징수액 인하 조치)까지 겹치면서 소득세 환급 규모는 전반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기 환급을 시행했던 곳은 주로 공공기관과 민간 대기업 등이었다. 중견∙중소 기업의 경우 조기 환급에 따른 행정적 비용 등을 감안해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해당 업체 사원이라면 상대적으로 이번에는 환급 규모가 커 위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