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야 갈등요소 산적 '가시밭길'

작년 법안처리 후폭풍… 대립 극에 달할듯<br>이달초 개각땐 野 비협조로 정국혼란 우려<br>'4월 재보선' 리더십변화 몰고올 뇌관으로

정권교체에 따른 이명박 정부 출범과 4ㆍ9총선을 거쳐 탄생한 18대 국회 개원 등 정치일정이 가시밭길을 걸었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새해에도 정치권의 갈등요소가 적지 않아 험로를 예고했다. 여야가 연말 정국에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면서 여야간 대립은 극에 달하고 있다. 당장 연초 개각이 이뤄질 경우 야당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는 등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국혼란이 예상된다. 이런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2년차를 맞아 새 출발을 위한 연초 개각을 실시, 국정개혁의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변화의 바람은 이미 지난해 12월 정부 1급 공무원들의 일괄 사표로 시작됐다. 개각의 폭과 방향은 2일 예정된 이 대통령의 신년 연설에서 대략 가늠해볼 수 있겠지만 현재 여권 내 기류를 보면 중폭 이상의 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통해 면모를 일신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정치권의 대대적인 지형변화를 가져올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정부가 실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올 한해밖에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이와 함께 여권의 인력 재배치가 예상되는데 '투-트랙'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진용은 친정 체제로 가되, 내각은 전 정권의 핵심인사도 중용하는 탕평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내각과 청와대 개편이 이뤄지면 국가적 모든 역량은 경제 살리기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각종 법령 및 제도 개편이 뒤따를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대대적인 국정개혁을 수행하기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박근혜 전 대표와의 관계설정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박 전 대표를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친박(親朴) 인사들을 포용할 것이냐, 아니면 친박 진영을 배제한 채 친정체제로 개혁에 나서냐에 따라 앞으로의 정국 주도권을 잡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탓이다. 올 해 정치권의 가장 큰 변수는 4월 재보선이다. 정치권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게 될 4월 재보선의 승패는 여야 모두에 리더십 변화를 초래할 `뇌관'과 같다. 12월 현재까지 1ㆍ2심 판결을 토대로 인천 부평과 수원 장안 등 8곳 이상의 지역에서 재보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이 재보선에 패배하면 민주당 등 야당이 정국 주도권을 장악해 이명박 정부의 국정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반면 한나라당이 승리하면 본격적인 이 대통령이 본격적인 국정개혁 드라이브를 걸 게 되고 민주당 등 야당은 소수야당의 한계를 다시금 절감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제1야당인 민주당은 대안야당을 표방했지만 지난해 보여준 정치력은 사실상 '낙제점'이란 평가를 받았는데 재보선에서 패배하면 정치적으로 치명타다. 때문에 4월 재보선 성적표가 현재의 민주당의 리더십을 강화하느냐, 악화하느냐의 고비다. 만약 패배하면 지도부 교체론의 목소리가 높아져 심각한 내홍 속에 권력투쟁이 벌어질 수 있다. 자유선진당도 창조한국당과의 위태로운 `전략적 제휴'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관건이다. 확실한 '캐스팅 보트'를 쥐기 위해 원내 독자 교섭단체로 설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정통 보수'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친박연대나 한나라당의 친박 진영과의 제휴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분열 속에 급격한 '위상 추락'을 경험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사회 전반의 보수 헤게모니 속에 위축돼있는 진보 진영의 동력을 어떻게 결집시키느냐도 새해 주목할 정치권 이슈다. 최근 진보진영 내에서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화해를 통해 이념적 동맹관계를 회복하고 진보적 시민사회단체(NGO)와의 결속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빼놓을 수 없는 변수다. 여야가 깊어만 가는 갈등의 골을 해소하고 초당적 협력을 통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할 수 있을지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급격히 경색된 남북관계와 새로운 정권이 출발하는 미국과의 관계설정도 큰 관심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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