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정책, 남북통일을 위한 예산, 친서민 정책 등에 따른 부담으로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늘고 있다. 정부가 공공 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세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그러나 절세를 목적으로 한 이주(tax shopping)가 늘어가고 있는 세계 추세를 적극 활용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조세 정책방향을 조율해나갈 필요가 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경기부양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다국적 기업과 미국 국적자의 해외소득에 대한 세금 징수에 전력을 다 하고 있다. 또한 약 3억원 이상의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36%에서 39.6%로 환원시키는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해외로 자산을 반출한 역외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8,800만원 이상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 35%를 33%로 인하하려던 계획을 오는 2011년까지 유예했다. 야당은 최고소득세율을 더 높이고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미국의 조세제도가 국적 중심이라면 우리나라는 거주자 중심이다. 즉, 미국 시민과 기업은 해외에 소재하고 있어도 전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국적과 상관없이 국내 거주자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다. 미국과 같은 조세정책을 펼치는 것이 장기적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세계화로 활짝 열린 거주의 자유를 우리 경제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부자에게 더 많은 조세부담을 주는 것이 과연 대다수의 서민을 위한 공정사회를 만드는 방법일까. 우리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동북아의 금융허브를 꿈꿔왔고 서비스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세계의 서민이 부러워하는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부자는 물론 일본ㆍ중국ㆍ러시아 등의 부자도 거주하고 싶은 나라가 돼야 한다.
캐나다는 상속증여세가 없으며 싱가포르는 해외소득에 대한 납세부담 없이 최고세율이 20%이다. 미국 갤럽조사에 의하며 이민가고 싶은 나라 1위가 싱가포르이고 우리나라는 50위란다. 우리나라 조세부담이 서민은 물론 부자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해져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을 역차별하는 조세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근시안적이고 인기영합적인 조세정책은 장기적으로 서민을 더 힘들게 할 뿐이다. 세계의 부가 모이는 나라를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