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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성장·수출 주도형 한계
기업 신성장동력 발굴 앞장
정부는 인프라 구축 지원을 고용없는 성장 너무 빨리와
일자리 정책 유연화하고
실패한 사람에도 기회줘야 기준금리·환율등 거시변수
성장 위한 도구로 쓰면 안돼
對中정책·北 리스크도 대비를 2011년, 한국 경제는 선진국으로 도약과 소득 2만달러의 함정 사이에서 변곡점을 맞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성공개최의 기쁨도 잠시, 성장잠재력은 날로 떨어지고 브릭스(BRICs) 국가들을 위시한 후발주자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현 위치를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 40년간 제조업으로 이만큼 성장한 대한민국으로선 서비스산업을 위시한 신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하지만 정책당국의 이해 부족과 이해당사자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좀처럼 한 걸음을 떼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경제신문은 새해를 앞둔 지난해 12월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정부와 경제 싱크탱크를 이끄는 대표주자들을 초청해 특별 좌담회를 열었다. 강호인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3시간 넘게 벌인 열띤 토론을 통해 우리 경제가 발전의 변곡점을 맞아 성장의 패러다임을 지금 전환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물론 지금 자리도 보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변곡점으로의 전환 ▦사회=위기를 극복하고 G20을 성공리에 마치면서 국민들의 자신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가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변곡점에 서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강호인 차관보=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 국민소득 1만달러를 돌파할 땐 외환위기를, 2만달러를 넘어설 땐 글로벌 금융위기를 각각 겪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성장동력을 잃지 않고 선진국으로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두 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대외의존도가 너무 높아 지나치게 진폭이 컸다는 자성을 하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과거 경제성장 제일주의에서 점점 벗어나 사회ㆍ문화ㆍ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와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다른 문화를 어떻게 흡수해서 포용해야 할지, 경제 역시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변곡점에 와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동철 교수=1997년 외환위기 때를 생각해보면 더 이상 양적 성장만 추구해서는 발전할 수 없다는 한계를 처음으로 절감했습니다. 다행히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을 잘했고 그 결과 지난 10년간 우리 경제가 대외 충격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아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말로 우리 경제가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선진국으로 가는 전환점이자 길이 아닐까 합니다. ▦유병규 본부장=과거 우리 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추구했지요. 이제는 내수와 중소기업이 중심에 서야 할 시대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거치며 만들어진 이른바 '축소균형' 체제를 하루빨리 '확대균형' 상태로 전환해야 합니다. 단순히 양적으로 성장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야만 고용을 증대하고 양극화 문제를 풀어 중산층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성장동력 발굴 ▦사회=변곡점에 대한 고민은 기업들이 가장 큽니다. 정부와 기업이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만 좀처럼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 교수=신성장동력 문제를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장동력을 정부가 찾아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기업이 하는 게 맞고 실제로 기업이 훨씬 잘 알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 일본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할 때 부동산 거품 붕괴와 함께 그들이 가장 우려했던 게 바로 신성장동력을 어떻게 찾을지였습니다. 기업은 보다 기초적인 기술과 과학을 발전시키고 이것을 엮어낼 수 있는 경영노하우를 잘 갖춰야 할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기업이 신성장동력을 잘 찾을 수 있게 사회인프라를 깔아주는 일입니다. ▦강 차관보=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수잔 버거 MIT 교수는 저서에서 혁신과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일은 개인과 기업의 몫이고 정부는 일정 수준의 개방과 교육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정부가 제조업을 주도해나가면서 경제를 발전시켰고 좋은 결과를 얻어냈지만 이제는 시장이 포화상태입니다. 녹색성장ㆍ융합산업 등을 신성장동력이라고 본다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기업들을 뒷받침하고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유 본부장=기업 입장에서 볼 때 새로운 동력을 찾는 것은 과거보다 훨씬 많은 자본과 시간을 투자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축소균형 상태가 지속되면서 재무구조 등 기업에 대한 제약요건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난 10년간 정부에서 수많은 신성장동력 사업을 해왔는데 정부 유관기관조차도 그 많은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속성과 일관성이 없다 보니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강 차관보=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신성장동력을 찾는 것은 지도 없이 항해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진국들을 따라 하면 됐지만 이제는 우리가 먼저 길을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일견 중구난방에 무질서해 보이지만 그런 다양한 노력들이 모이면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비스산업 육성 ▦사회=그런 의미에서 서비스산업 육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신성장동력 중 하나가 바로 서비스산업이기 때문인데요. ▦강 차관보=우리나라 국제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서비스산업이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경상수지 흑자를 이끌어온 건 상품 분야인데요. 매년 300억달러 이상씩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서비스수지는 매년 50억~100억달러 적자가 납니다. 제조업으로 애써 벌어들인 돈을 서비스로 까먹고 있는 셈이지요. 인구의 60%가 종사하는 분야의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선진화시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조 교수=어느 나라건 선진국이 돼갈수록 서비스산업 비중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서비스업 비중 증가가 굉장히 느립니다. 또 제조업 취업비중이 줄면서 서비스업 쪽으로 사람들이 흘러가는데 전문자격사로 대표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은 진입이 막혀 있다 보니 도소매ㆍ음식숙박 같은 생계형 서비스만 팽창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관리하는 기득권층의 배타적인 자격증제도를 고쳐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합니다. 한 쪽은 지나치게 보호받고 다른 쪽은 과다하게 경쟁하는 상황을 풀어야 합니다. ▦유 본부장=우리 사회는 아직도 서비스업에 대한 편견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수십년간 제조업 중심의 산업 육성책을 쓰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산업을 사치향락 산업, 소비산업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지원도 부족하고 각종 규제에 막혀 우리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유통ㆍ물류ㆍ관광 등이 굉장히 영세해졌습니다. ▦강 차관보=서비스업을 산업으로 보지 않는 편견도 문제입니다. 의료ㆍ교육이 대표적이죠. 우리나라 의사 수준은 세계적임에도 태국ㆍ일본에 외국환자를 다 뺏기고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자격사의 경우 정부가 공급을 제한한다지만 실상은 이익단체의 반발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결국 개방으로 생산성을 향상해야 합니다. 때로는 사회가 발전하는 속도가 경제성장보다 뒤처져 보이지만 이를 따라가려는 노력이 계속되면 언젠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일자리 창출 ▦사회=고용창출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락했던 고용지표는 지난해 하반기 다소 회복됐지만 청년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근본적인 고용구조는 여전히 취약한 모습입니다. ▦조 교수=고용의 미스매치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 쪽에서는 고령화로 청년층이 줄어 성장잠재력 훼손을 걱정하는데 정작 청년들은 자신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가 없는 모순된 상황이지요. 눈높이를 낮추라고 말하지만 이보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푸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첫 직장을 잡아서 평생을 가는 사회는 분명 멀어지고 있지요. 변호사ㆍ의사 자격증 하나 따면 평생 먹고 사는 사회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유 본부장=고용 없는 성장은 세계적인 현상입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 2만달러에 겨우 도달한 시점에 너무 빨리 찾아왔습니다. 산업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의 고용흡수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서비스업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쪽으로의 고용이전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습니다. 여성ㆍ중장년 은퇴자 고용문제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지요. 성장잠재력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조 교수=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으로 수요가 확대되는 분야에 구직자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서비스 중에서도 고부가가치 서비스 육성이 그래서 절실합니다. ▦강 차관보=우리나라에 연간 대졸구직자가 40만~50만명 사이인데 흔히 '좋은 일자리'라고 말하는 공무원ㆍ대기업ㆍ공공기관ㆍ전문직 등의 일자리 공급은 연간 10만개가 채 안 됩니다. 일자리 자체를 늘릴 필요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고용을 유연화하고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 안정적인 임금근로자를 찾기보다는 이들이 사업을 일으키고 도전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창의적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환율정책 ▦사회=내년 우리 경제 방향을 살펴보죠. 기업들은 내년 우리 환율수준이 어느 정도일지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국제원자재 가격이 들썩이면서 환율은 기업들의 수익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큰 변수가 될 텐데요. ▦유 본부장=거시경제 측면에서 볼 때는 치우쳐진 환율수준은 상대적으로 이익이 너무 한 쪽으로 쏠리게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당장 올해만 놓고 보면 정부로서는 정책을 쓰기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와 수출경쟁력 어느 한 쪽만을 쉽게 생각할 수 없고요. 특히 기준금리가 오를 경우 환율이 절상되는 효과가 있는 만큼 환율 하나만 독립변수로 볼 수가 없습니다. ▦강 차관보=환율은 거시경제를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지나친 변동성을 줄이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인 우리나라는 그만큼 대외변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금융위기 같은 해외 문제에 외환시장이 휘청대곤 합니다. 지난해 마련한 선물환포지션 규제, 거시건전성 부담금 등의 투기자본 견제장치들로 환율정책을 좀 더 유연하게 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 교수=고환율정책에 정부가 동의하기는 힘들겠지요. 환율과 기준금리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면 환율이 오른다는 건 기준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수출기업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펀더멘털을 놓고 보면 금리 조금 오르고 환율 조금 떨어져도 우리 경제에 큰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준금리나 환율 같은 거시변수들이 높은 성장을 위해 도구로 쓰이면 큰일납니다. 거시변수는 어디까지나 경제안정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대 중국 정책 ▦사회=내년 우리 경제의 주요 변수 중 하나는 중국입니다. 최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대중국 무역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죠. 갈수록 심화되는 대중국 의존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조 교수=인접한 거대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건 분명 기회요인입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오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중국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항상 리스크를 안고 있지요. 당장은 중국 금융시장 리스크가 우리에게 변수가 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정치구조에 따른 문제가 어떻게 연착륙할지도 봐야 합니다. 중국의 빠른 성장은 최근 들어 국내적으로 양극화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사회적 분열을 야기할 가능성으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말입니다. ▦강 차관보=자유무역협정(FTA)을 논할 때 이론적으로 여러 얘기들이 나오지만 결국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기에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경제적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정치ㆍ외교 측면에서도 노력이 병행돼야 합니다. 미국과 비교한다면 중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네트워크 형성 자체가 많이 부족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중국을 보는 그랜드 전략이 필요합니다. ▦유 본부장=최근 가장 위협적인 부분은 중국의 지식축적속도가 상상을 뛰어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 유학생의 25%가 중국인이고 세계 각자의 유학생들이 중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지식교류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강도가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중국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경제의 기회ㆍ위기요인 ▦사회=마지막으로 새해를 맞이한 만큼 올해 우리 경제의 기회요인과 리스크를 전체적으로 짚어볼까 합니다. ▦조 교수=북한 리스크가 변수입니다. 유럽발 위기, 미국 경기둔화 우려 등이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가장 위협적인 건 이 리스크가 잘못 터지면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유 본부장=일각에서 한반도 리스크가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낙관론을 펴지만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위기를 그렇게 잘 극복하고도 국가신용등급이 올라가지 않고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경제규모에 비해 대우를 잘 못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저는 한반도 리스크와 더불어 과학기술 발전전략을 새로 짜는 총괄적인 혁신 시스템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을지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강 차관보=리스크는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한반도 리스크, 대외경제 리스크 모두 조심해야 하지만 이렇게 변곡점에 놓인 시점에 체질을 강화해 나간다면 나중에 우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입니다.
| ◇강호인 기획재정부 차관보 ▦1957년 경남 함양 ▦연세대 경영학과,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 석사 ▦행시 24회 ▦재정경제부 조정2과장ㆍ경제분석과장ㆍ종합정책과장 ▦기획예산처 전략기획관 ▦재경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ㆍ공공정책국장 ◇조동철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1961년 서울 ▦서울대 경제학과, 미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텍사스 A&M대 경제학과 조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외경제 전문가 위원 ▦재경부 장관자문관 겸 거시경제팀장 ▦미래기획위원회 미래경제ㆍ산업 분과위원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전무) ▦1960년 서울 ▦성균관대 경제학과, 동 대학원 경제학 박사 ▦산업경제연구원 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ㆍ경제연구본부장(전무) ▦한국생산성학회 부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전문위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