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큰틀 당분간 안 바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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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나아지는 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국가신용등급도 올라가고 노사갈등도 극적으로 풀리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조짐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당분간 현재 경제정책의 골격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일부에서는 경기과열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은 거시경제정책의 큰 틀을 당분간 바꾸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상반기에 예산을 늘려 집행한다는 당초 방침도 경기회복세가 뚜렷하다고 판단될 때 까지는 유지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나라살림과 공기업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정부의 경기에 대한 시각과 방침, 공기업혁신방안 등에 관해 들어봤다.
-국내경기가 너무 뜨겁게 달아오르는게 아니냐는 시각이 많습니다. 한국은행도 최근 금리인상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경기조절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경기가 내수위주의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산업생산과 건설수주, 도ㆍ소매 판매, 서비스업 활동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소비자들의 경기회복에 기대감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경기가 회복됐다고 자신하기에는 불확실한 요인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미국시장 회복속도 등 수출여건도 아직 불투명합니다. 때문에 당초 세웠던 거시경제정채기조를 변경하기보다는 경기동향을 좀 더 지켜본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계대출 등에서의 버블(거품) 가능성과 환율변동 등에 대해서는 미시적 측면에서 대응할 방침입니다. 재정운용도 당초의 집행스케줄 대로 53.5%를 상반기에 집행할 것입니다. 다만 하반기 성장률이 상반기보다 높아질 전망이어서 전체 경기흐름을 감안, 재정을 통한 적정수준의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영 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의 경기호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재정운영 여건은 매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우선 세입 측면에서 볼 때 경제상황이 다소 나아져 세수증대 요인이 있지만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른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하로 세수(稅收)가 1조4,000억원 줄어들고 공기업 민영화가 올해 안에 완료됨에 따라 세외수입도 5조4,000억원이나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세출면에서는 국민복지지출, 농어가소득안정 및 중산ㆍ서민층 지원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연구 및 개발(R&D), 정보화, 인력양성 등 미래대비 투자확대 필요에 따라 지출소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내실있는 예산편성으로 이 같은 어려움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예산에서 인건비를 가능한 한 올해 수준으로 요구하라는 예산편성지침에 대해 급여 동결로 받아 들이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급여를 현실화하겠다는 약속과 다른 게 아니냐는 말들도 있는데요.
▲2004년까지 공무원 보수를 민간 중견기업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에 따라 보수를 계속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6.7%를 인상했습니다. 추가 인상이 필요한 경우 예비비로 확보한 2,000억원을 활용할 것입니다. 내년 처우개선은 재정여건과 민간임금수준을 감안해 결정할 방침이며 경쟁과 성과급 원리를 도입해 생산성 향상 유도할 예정입니다.
-역대 정권이 출범초기에는 '작고 강한 정부'를 지향했지만 종국에는 오히려 조직이 늘어난 사례가 많았습니다. 국민의 정부도 예외는 아닌데요. 정부조직의 효율화에 대해 생각해 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간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해 정부부문을 핵심역량 위주로 개편했습니다. 87년부터 97년 까지 연평균 2.5%씩 늘어나던 공무원 수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7.7% 감소해 10년전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실ㆍ국ㆍ과 등 조직도 중앙정부 11.4%, 지방 23%를 폐지했습니다. 국민의 권리구제ㆍ보호를 위한 인권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신설하고 행정의 전문화 요구에 따라 방송위원회, 전기위원회를 신설했지만 이들 모두 행정환경의 변화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작은 정부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생각이며 불필요한 조직ㆍ인력확대는 최대한 억제할 방침입니다.
-내년은 정부가 균형재정의 목표로 삼은 해입니다. 공적자금의 재정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균형재정 달성은 사실상 힘든게 아닙니까? 재정건전화법 등의 도입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균형재정 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인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재정건전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공적자금 등 재정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수익자ㆍ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금융부문의 부담노력을 강화하는 등 재정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균형재정 달성문제는 향후 경기상황, 세ㆍ출입 여건 및 재정건전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기금관리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예산의 두 배에 달하는 각종 기금을 기획예산처가 총괄하게 됐습니다.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이 있으신지요? 또 지난해 12개 부담금 정비에 이어 추가로 통폐합할 부담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은 기금도 예산과 동등한 수준의 재정규율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기금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대폭 제고하면서 개별 기금별로 고유의 설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의 탄력성과 자율성을 가급적 존중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난해 말 12개의 부담금을 통폐합한데 이어 운용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통폐합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기업 개혁이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 발전노조의 파업 등 민영화에 대한 걱정과 불안도 적지 않습니다. 철도 민영화와 주공과 토공의 통합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민영화는 세계적 추세이며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동구권 국가들까지 이를 추진할 정도입니다. 정부의 민영화 의지는 확고합니다. 최근 국가신용등급이 올라간 것도 이를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민영화시 공공성 훼손, 가격인상, 고용불안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철도 구조개혁과 주공ㆍ토공의 통합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대담: 김희중 경제부장 jjkim@sed.co.kr
/정리=권홍우기자 hongw@sed.co.kr 사진=신재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