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시마네현 '독도 조례안' 통과] 정부 움직임
"선린관계 정면 배신행위"李총리 "일본은 반성안해"… 潘외교 "경제교류는 계속"
정부의 대일 발언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16일 “일본 사람들은 반성을 안하는 사람”이라며 “(일본은) 시민단체가 성숙하지 못해 반성의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기자들이 일본 독도 문제와 관련해 ‘원칙과 기조는 무엇이냐’고 묻자 “독일은 철저히 반성하려는 노력이 많았는 데 비해 일본은 미흡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무총리가 국민성향까지 거론하며 대일 압박에 나선 것은 전례에 없던 일이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날 “그간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나 우리 고유의 영토이고,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한일간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앞으로도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도 문제로 인해 한일 경제교류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반 장관은 “우리는 한일간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화하고 기존 우호 협력관계와 교류를 계속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한일 관계는 장기적인 면에서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해 경제 분야로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또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규형 대변인은 “일본 시마네현의 이러한 행위는 국교 정상화 40주년인 2005년을 ‘한일 우정의 해’로 설정하고 양국간 인적ㆍ문화적 교류를 보다 촉진함으로써 국민간 이해와 우정을 강화해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도록 정부는 필요한 모든 대응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며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일측에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전용호 기자 chamgil@sed.co.kr
입력시간 : 2005-03-16 18: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