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무역불균형과 위안화 절상문제를 다룰 미ㆍ중 전략경제대화(14~15일)를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준수 실태를 조사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흡하고 투자 규제, 보조금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이로 인한 미국 기업들의 손실이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크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일부 분야에서 경제개혁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들을 취하긴 했지만 외국의 공산품과 농산품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각종 비관세 장벽과 산업보호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워싱턴포스트(WP)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무역흑자를 줄일 수 있고 우리는 중국이 위안화를 보다 유연하게 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측의 방어막도 단단하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은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2007년 재정 연례회의'에서 "중국 통화정책의 방향은 안정기조 유지에 있으며 통화팽창을 낮추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혀 환율문제 보다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에 앞서 이강(易綱) 인민은행 부행장은 최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5주년 기념 포럼에서 "환율 조정만으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는 없다"면서 "환율 문제는 주권에 관한 것이며 이것이 중국 환율정책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