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자부의 재산세 중과조치는 다가구 소유자의 매물출하 및 주택 보유심리를 억제하는 데 일단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 시점인 내년 6월 1일 이전까지 매물을 처분하려는 수요가 늘고 이에 따라 가격 역시 추가 하락 또는 약 보합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문제는 기준시가 평균 23% 인상, 투기지역 확대, 보유세 인상에 주택거래신고제 등 향후 예고된 대책이 가져올 영향. 즉, `매물 출하ㆍ수요 억제`등 두 마리 토기를 잡는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는 정책은 자칫 주택시장 기능 자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건설업계 역시 신규분양시장의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향후 시장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격에 악재로 작용 =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박사는 “가격 상승기엔 보유세 인상이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하락기에는 다르다“며 “현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강남권 등 집값 상승지역엔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서초구 반포동 주홍공인의 한 관계자는 “다 주택자에겐 파는 것도 사는 것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며 “그러나 몸을 가볍게 할 수 밖에 없어 과감한 손절매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산세가 인상되더라도 거래가에 비해 그 비중이 높지 않으나 다 주택자에겐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
또 약보합 국면에서는 늘어난 세 부담을 집값에 전가 시키는 것이 불가능 해 매수자 위주로 주택시장이 흘러갈 수 밖에 없다. 보유세 인상 등 일련의 정책이 아파트라는 특정 상품에 초점이 맞춰 진행되면서 시중 부동자금의 아파트 시장 이탈현상은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한 관계자는 “기존 주택시장의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 신규분양 시장은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며 “건설업체 입장에선 무엇을 어떻게 할지 난감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시장왜곡 전에 물꼬 터라”조언 = 거래세는 그대로 둔 채 보유세ㆍ양도세 등을 인상하는 것은 수요억제 측면이 강하다. 거래를 통한 가격 안정보다는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는 형태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아파트 값이 워낙 단기간에 급등하다 보니 시장 안정을 위해선 이 같은 초강도 대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주택시장에서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일정시점에 가서는 취ㆍ등록세 및 양도세 인하 등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도록 해야 된다는 점이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수요억제는 오래 지속될 정책이 아니라”며 “이 기조를 장기간 끌고 가면 시장 왜곡 뿐 아니라 주택 공급물량 감소 등으로 연결될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일정 시점에 가선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며 “만약 이 때를 놓치고 현 수요억제 정책을 계속 사용하면 적잖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