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당분간 미국 시장에서 갤럭시탭10.1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관련기사 14면
루시 고 북부지방법원 판사는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제품을 철수하면 피해를 입겠지만 판매금지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애플이 입는 피해가 더욱 크다"며 "삼성전자는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권리를 갖고 있지만 다른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해 부당하게 경쟁할 권리는 없다"고 판결했다.
애플은 지난해 7월 애플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애플이 주장하는 디자인 특허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 애플은 이에 불응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고 연방항소법원은 올해 5월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만 다시 심리할 것을 지방법원에 명령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로 직접적인 타격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향후 항소를 비롯한 다양한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이미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 시장 전략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애플이 포괄적인 디자인 권리를 앞세워 소송을 계속하는 것은 업계의 디자인 혁신과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