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후엔 건보 적자 年 50조 달할것"

건강보험 재정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현재 상태로 문제를 방치할 경우 앞으로 20년 후에는 연간 50조원에 이르는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보험료율을 2배 이상 올려야 하고 수가인상 등을 감안하면 실제 납부할 보험료는 지금의 4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 재정대책 수립 등을 위해 구성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2010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전체 수입이 오는 2012년 40조7,038억원, 2020년에는 63조9,000억원, 2030년에는 87조4,59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 추정치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추정치와 최근 5년간의 평균 보험료 징수율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지원금이 보험료의 17.5% 수준이라는 가정하에 산정됐다. 반면 건강보험 전체 지출은 2012년 41조5,871억원, 2020년 81조1,908억원으로 늘어나고 2023년 100조원을 넘어서 2030년에는 137조25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출 추산은 지난 2002~2009년 연도별 급여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고 관리운영비와 기타 지출이 각각 통상적인 물가상승률 수준인 연간 3% 늘어난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것이다. 전체 수입과 지출 추정치를 비교할 경우 2012년에 연간 8,833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2020년에는 17조2,598억원, 2030년에는 무려 49조5,654억원까지 적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건보 수가를 매년 3%씩 인상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지출은 2021년 100조원을 넘어 2030년에는 194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다. 이 경우 2030년에 적자 폭은 57조원으로 더 늘어난다. 이 경우 건보재정 당기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 5.64%인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2020년 8.55%, 2030년 12.68%까지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소득의 13%에 가까운 액수를 건강보험료로 내야만 건보재정 수지가 균형을 이룬다는 뜻이다. 지난해 말 현재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평균 7만3,399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보험료율 5.33% 적용)했지만 재정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2020년 약 20만원, 2030년에는 약 37만원가량을 내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