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올해 5%포인트를 낮추기로 한 법인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일본 경제산업상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정확한 시기와 인하 폭은 알 수 없지만 법인세율을 추가로 낮추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22일(현지시간)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12년 만에 법인세 실효세율을 40%에서 35%로 낮추기로 했으며, 오는 24일 시작되는 의회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인하된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일본 기업들은 다른 주요국보다 훨씬 높은 법인세율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정부측에 세율 인하를 요청해 왔다.
그는 “법인세율이 좀더 큰 폭으로 낮아지기를 바라지만 심각한 재정상황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우선 5%포인트 세율 인하의 효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 법인세율을 경쟁국인 한국(24%) 수준으로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비롯해 두 나라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WSJ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