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중견기업 소프트랜딩이 정책 핵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0일 중소ㆍ중견기업 성장사다리 정책과 관련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소프트랜딩(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201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행사 중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 중소ㆍ중견기업 사이즈와 시장규모는 커졌는데 정책은 그대로다”라며 “정책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기업 쪼개기’등 중견기업 진입을 회피하는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이 너무 없는 ‘정책절벽’상태”라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자연스럽게 연착륙할 수 있는 정책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핵심은 세제와 금융”이라며 “세제와 금융 정책을 펼 때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견기업 통계 논란과 관련, “중견기업 모든 정책의 기본이 되는 것이 실태 파악이고, 그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정책 오류를 줄이는 것”이라며 “중기중앙회에서도 자체적으로 통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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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중소기업 졸업기준 변경과 관련해선 “기초조사를 해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가는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기준을 어설프게 정해놓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창조경제와 관련해선 “중소기업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시키는 컨버전스(융합)가 창조경제의 핵심이 아닌가 한다”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부가가치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대기업과 비교할 때 중소기업이 취약한 부분은 마케팅 여력”이라며 “중소기업 지원정책 가운데 마케팅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가혹한 면이 없지 않지만 원인 개념이 크다”면서 “납품단가가 깎였을 때 어느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 소송을 걸겠느냐. 이는 대기업과 거래를 할 수 없을 때나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2008년 리먼사태 이후 원자재 값이 오르는데도 대기업이 연동을 해주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면서 “지금은 대기업 대부분이 연동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상당한 변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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