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변화 없어" "추가인하 필요" 전망엇갈려오는 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콜금리 추가인하에 대한 전망이 어느 때보다 엇갈리고 있다.
다수의 견해는 콜금리를 추가로 내릴 만한 특별한 상황의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미국의 경기침체, 전세계적인 금리인하 움직임, 전쟁 장기화 등을 이유로 인하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그대로 갖고 있다.
일부에서는 올들어 경기부양정책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지출은 집행(지출)보다는 오히려 수입(세금)이 더 늘었다며 정부의 소극적인 재정지출을 비판하고 있다.
이번에 금리를 추가로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초저금리 지속에 따른 추가 금리인하의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저축률 하락, 연금 생활자 생활고 등 부작용만 낳을 뿐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금리를 다시 내리기보다는 7, 8, 9월의 연속 콜금리 인하 효과를 좀더 지켜보면서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9월 산업생산이 호조를 보인 점 역시 추가 금리인하를 낮추는 요인이다. 비록 추석 등 계절적 요인이 있었지만 9월의 산업생산지표는 생산이 전월비 기준 2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경기흐름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반면 콜금리를 추가인하할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미국 등 전세계적인 금리인하 공조 움직임, 미국의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악영향 등을 상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9월 산업생산이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고 해도 이는 추석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것이고 수출 등 우리 경제의 핵심변수는 오히려 악화됐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기에 미국과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세계적인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우리 역시 추가로 낮추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낳고 있다.
이처럼 콜금리 추가인하를 둘러싼 엇갈린 전망 속에 한은이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을 활용한 경기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안의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