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형태로 대북 지원에 나선다. 정부가 지난 2010년 5.24 조치 이후 정부 예산으로 대북지원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당국자는 15일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인도적 지원, 농·축산 협력 지원 입장에 따라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늘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농업, 축산, 보건의료 3개 분야에 10억원씩 총 30억원을 민간단체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5,24조치 해제를 위한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헤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에서 밝힌 내용을 구체화 하기 위해서는 5.24 조치 해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천안함 피격과 관련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5.24 조치를 해제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당국자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모든 부문에 정부의 지원이 풀린 건 아니다”라며 “정부가 연초부터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을 향상시키는 지원 아이템을 확대하겠다고 표명한 바 있어 거기에 따라 준비해 온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