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 대법관 4명 함께 퇴임

박일환(61·사법연수원 5기)·김능환(61·〃7기)·전수안 (60·〃8기)·안대희 (57·〃7기)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10일 법복을 벗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열린 퇴임식을 갖고 대법관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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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관은 퇴임사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재판에 대해 위헌여부를 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아 재판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려 한다”며 “헌재가 가지는 여러 권한 중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사권과 법원의 법률 해석 권한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시키는게 국민 전체의 이익에 유익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임 대법관 임명 지연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퇴임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퇴임 대법관들 중 유일한 여성 대법관인 전 대법관은 “언젠가 여성이 전체 법관의 다수가 되고 남성이 소수가 되더라도 여성 대법관만으로 대법원을 구성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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