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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0년 후인 오는 2026년에는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경고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나왔다. 우리가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가동한다는 전제에 기초한 전망으로 실제로는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됐다. 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 없이 우리 경제가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비율로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여준다. 잠재성장률은 이미 3%대 초반까지 추락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의 기초체력을 올릴 노동 등 구조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정부는 인위적인 돈 풀기 등 단기처방으로 경기를 띄우는 데 의존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KDI는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우리 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할 것인가'라는 정책 세미나를 열어 현재(2011~2015년)의 잠재성장률을 3.1%로 제시하고 10년여 뒤인 2026~2030년은 1.8%로 전망했다. KDI는 당초 2020년대 잠재성장률을 2%대로 잡았으나 이번 세미나에서 하향 조정했다. KDI는 매년 잠재성장률이 0.1~0.15%포인트씩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자본·생산성으로 구성된다. KDI는 이 가운데 노동의 감소를 잠재성장률 추락의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2011~2015년 잠재성장률(3.1%)의 3분의1을 담당하는 노동(기여도 1%포인트)이 2026~2030년에는 -0.2%포인트로 잠재성장률을 오히려 갉아먹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본의 기여도도 같은 기간 1.3%포인트에서 2020년대 후반에는 0.8%포인트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공장·기계 등 설비투자가 늘어날 여지가 크지 않다는 의미다. 생산성 기여도는 2011~2015년 0.8%포인트에서 이후 2000년대 평균인 1%포인트대 중반으로 상승할 것으로 봤다.
조동철 KDI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생산성의 잠재성장률 기여도가 과거 평균치로 반등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짠 시나리오"라며 "구조개혁에 실패하면 실제 잠재성장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지표들을 보면 20년 전 일본과 놀랍도록 유사한 모습입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과 일본의 인구구조,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비교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총인구 증가율은 지난 1990년대 일본이 약 0.4%, 한국이 0.6% 정도였다.
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한국의 인구구조 관련 모든 지표는 20년 정도 시차를 두고 일본을 거의 그대로 쫓아가고 있다"며 "인구 고령화는 전체 인구 총량의 증가율 둔화 외에 연령별 인구 구성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해 거시경제 변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물가상승률을 포함한 명목 GDP 성장률 추이는 더 비슷하다. 1990년 일본과 2010년 한국이 모두 5% 내외를 기록하며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부문별로는 일단 수출산업을 문제로 꼽았다.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는 가운데 우리의 수출산업 구조는 탄력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에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앞으로 생산성 제고를 통한 잠재성장률 유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좀비기업도 시급히 정리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LG경제연구원이 628개 상장사(금융사 제외)를 분석한 결과 3월 말 기준 좀비기업에 해당하는 회사는 총 159개사로 전체의 25.3%를 차지했다. 금융 부문의 지원이 유망한 기업에 흘러가기보다 빚으로 연명하는 곳에 들어가 금융시장의 효율성도 저해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경제가 일본과 다른 길을 가기 위한 해법으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거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으면 아직 희망이 있다는 얘기다. 그는 "임금피크제 등 연공서열보다 근로자의 생산성이 임금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혁하고 기대수명 증가에 비례해 근로연령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부실기업 구조조정 및 창업 활성화, 규제개혁을 통한 진입장벽 완화 등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