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이웃 따윈 안중에도 두지 않는 일본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의 극우 이기주의 본색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내각의 2인자를 포함한 각료 3명이 최근 A급 전범을 합사해놓은 야스쿠니 신사를 잇따라 참배했다. 아베 총리도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공물을 보냈다고 한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불과 닷새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한 우리 정부가 수차례나 반대했지만 묵살됐다.


후코야 게이지 국가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 담당상은 "국무대신(장관) 자격으로 참배했다"고 아예 대놓고 말했다. 최소한의 외교적 수사조차 필요 없다는 투다. 과거 군국주의 침략행위로 고통 받았던 주변국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안하무인(眼下無人) 외교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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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내각의 우경화는 최근 정치ㆍ경제ㆍ군사ㆍ사회 등 전 분야에서 속도를 높이고 있다. 독도와 위안부 망언은 시도 때도 없이 등장하고 한중을 비롯한 전쟁피해국을 배려하기 위해 도입한 교과서 검정제도의 '근린제국' 조항은 삭제 위기에 놓였다. 아베 총리가 태평양전쟁 격전지였던 이오지마(硫黃島)를 방문하는가 하면 국회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평화헌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엔저와 대규모 양적완화 역시 근린궁핍화 정책에 다름 아니다.

야스쿠니 참배 강행으로 가뜩이나 찬 기운이 가득한 동북아 정세도 얼어붙게 생겼다. 우리 외교부는 이번 사태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26~27일로 예정된 윤병세 장관의 방일 일정을 취소했다. 이로써 양국 외교장관 회담은 없던 일이 돼버렸다. 중국도 양국관계의 중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경고한 상태다. 일본 스스로 외교적 고립을 초래한 셈이다.

한중일 3국이 당면한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동북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화해와 협력이 필수다. 과거에 대한 통렬히 반성과 역사 바로잡기는 이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를 외면한다면 동북아 동반성장의 파트너가 아닌 외톨이로 전락할 것이라는 사실을 일본은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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