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ㆍ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 간 검사권을 놓고 벌어지는 불협화음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주도권을 놓고 예보와 금감원 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저축은행의 부실이 확산되고 결국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손실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은 "예보와 금감원 간 검사권을 놓고 불협화음이 벌어지면서 지난 5년간 영업정지된 부실저축은행이 9개에 달한다"면서 "이들 부실저축은행에 투입된 예금보험기금이 총 3조1,066억원으로 미회수 잔액만 2조6,902억원에 달한다"고 질타했다. 권 의원은 특히 "예보의 공동검사 요청일자와 금감원의 검사일자가 보통 4개월에서 10개월까지 차이나고 금감원이 검사서를 통보하는 것이 4개월에서 최대 1년8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다"면서 "금감원의 조사 늑장 대응이 부실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김정 미래희망연대 의원도 "저축은행의 부실징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예보의 검사권한 강화가 필요하고 금감원과의 공동검사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승우 예보 사장은 "통합 감독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의 금융감독 시스템에서 예보와 금감원 간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03년부터 예보채와 상환채 발행으로 그 이자 규모만 37조원에 달해 같은 기간 국가채무 이자의 30%에 달하는 수준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캠코의 구조조정기금 편법운영과 신용회복기금의 저조한 사업실적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해 조성된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이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이라는 명분하에 부동산 펀드와 리츠에 총 527억원이 투입됐다"면서 "이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기금설립초기 우려가 사실상 편법적인 지원으로 사용된 사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도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캠코가 운영하는 신용회복기금이 사업실적 저조로 조성액 6,904억원의 75%인 5,206억원이 은행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면서 "고금리 채무로 어려움을 겪어 전환대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78만명 중 수혜를 받은 인원은 2만4,000명으로 3%에 불과하다"고 추궁했다.
한편 예보는 이날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보유 중인 대한생명(24.75%)과 신한지주(0.61%), 서울보증(93.85%) 등의 금융기관 지분을 시장 상황과 주가 추이를 봐가며 블록세일(대량매매) 등을 하고 저축은행의 건전화 방안으로 예보료율 인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캠코 또한 시장상황을 감안해 쌍용건설은 캠코 주관으로 적정 시기에 매각하고 대우조선의 경우는 산업은행 주관으로 재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