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북한체제의 특성상 경제성상률 등의 명확한 지표를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상승기운을 보이고 있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7일 '조선경제, 상승기류 타고 새로운 발전단계로'라는 제목의 평양발 기사에서 "조선경제가 상승기류를 타고 새로운 발전단계로 들어서고 있다"며 "공업과 농업 등 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부흥의 징조가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경제가 상승분위기를 타는 첫번째 이유는 '일한 만큼 번다'는 경제관리방식의 변화.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시작으로 북한은 '실리주의'를 내세우면서 그동안의 평균주의를 벗어버리고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노동자 개개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여기에다 그동안 추구해온 국가 만능주의를 버리고 시장의 기능을 확대함으로써공장.기업소의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대표적인 분야가 농업.
과거에는 가을철 분배모임을 통해 국가가 곡물을 수매하면서 협동농장에 다음해농사에 필요한 영농자재를 현물로 주었으나 이제는 현물 지급제를 버리고 전량 현금으로 구매한다.
여기에다 과거에는 국가가 쌀 1㎏을 82전에 구입했으나 이제는 40원에 구입함으로써 수매가격을 현실화했다.
이를 통해 북한의 협동농장은 자체 계획에 따라 영농물자를 시장에서 구입하고지역 현실에 맞는 생산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 셈이다.
또 각 공장.기업소 노동자들도 '일한 만큼 번다'는 원칙에 따라 임금이 오르면서 노동의욕이 커졌다는 것이 조선신보의 설명이다.
중국국제방송은 "조선은 알곡 구매.판매 가격을 높이고 공업.농업제품 가격조정을 추진했다"며 "조선은 가격조정부터 시작해 가격을 기준으로 기업의 경제효익(效益)을 높이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북한 경제 상승세의 두번째 이유는 국가재정의 확대.
확보된 재정을 통해 대규모 공장.기업소의 현대화와 개선을 이룩했고 이를 통해경제가 활력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다.
조선신보는 "현재 많은 공장.기업소들이 생산공정과 설비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갱신해 원료, 자재를 대주기만 하면 만가동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 놓았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은 인민생활공채 발행과 ㎏당 40원에 구입한 쌀을 44원에 판매해 남는차액 등을 통해 재정을 확충해 왔다.
세 번째는 시장기능의 확대.
그동안 북한에서는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다'는 말이 나돌았지만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함께 각종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했다.
국내 생산 원료와 자재를 교류하는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 생활소비품이 유통되는 종합시장, 중국과 합작으로 운영되는 수입물자교류시장 등 세 가지 종류의 시장운영을 통해 수요와 공급이 제기능을 발휘하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기업들은 북한과 합작으로 수입물자교류시장을 운영, 북한에 부족한각종 재화를 공급하는 공급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상승세를 타고있는 북한 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