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으로 충남 공주ㆍ연기에 외교ㆍ안보부처를 제외한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그러나 수도건설비용이 최대 10조원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할 방침이다.
우리당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 위원장인 김한길 의원은 21일 당 지도부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당정 합의내용을 보고했다.
김 의원은 “최근 당정 협의를 갖고 청와대와 외교ㆍ안보부처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앙부처를 이전하는 ‘행정중심도시’를 수도이전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최종 확정했다”면서도 “추가 보완조치가 뒤따를 만큼 행정중심도시 등 구체적인 명칭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신행정수도의 건설비용 상한선을 10조원으로 못박는 게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수치는 논의해봐야겠지만 오는 2월 중 마련될 특별법에 상한선을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초 건설비용 상한선인 11조5,000억원에 비해 1조5,000억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국민부담 가중에 대한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권이 이처럼 행정특별시나 교육과학연구도시안을 배제하고 행정중심도시안을 최종 선택함에 따라 이달 말 국회 논의과정에서 부처 이전범위 등을 놓고 한나라당과의 절충 여부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연기ㆍ공주 지역에 인구 30만~50만명의 자족기능을 갖춘 ‘다기능 복합도시’(행정기능과 기업도시 등을 결합)를 건설하되 착공시기를 2008년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중소기업ㆍ노동 등 9개 분야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재정분권 확립 차원에서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혁신ㆍ지방분권위는 이날 중소기업ㆍ노동ㆍ통계ㆍ건설교통ㆍ해양수산ㆍ산림ㆍ환경ㆍ보훈ㆍ식의약품 등 9개 분야의 특별행정기관을 우선적으로 지방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지방중소기업청과 지방노동청ㆍ지방통계사무소 등은 관할 지자체로 넘어가게 된다.
정부는 또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제를 개편하고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