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보다 5.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 회복이 가시화된 만큼 이제는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거둬들여야 한다는 게 OECD의 견해다.
OECD의 이번 전망치는 지난해 11월보다 1.4%포인트 올린 것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는 터키(6.8%)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수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5.9%보다 불과 0.1%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해외 투자은행까지 통틀어도 뱅크오브아메리카(6.2%) 정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률 전망치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 날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올해 재정지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와 투자에 힘입어 연간 5.8%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1년 성장률은 4.7%로 올해보다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수출의 영향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가장 강한 회복세를 나타낸 국가 중 하나” 라고 평가하며“전세계 교역량의 회복으로 수출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내수회복으로 수입도 함께 늘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와 2011년 모두 2% 이하로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는 또 “기업 투자는 늘어나는 반면 미분양주택,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으로 주택건설 투자가 둔화될 것”이라며 “고용증가로 실업률은 올해 3.3%, 2011년 말까지 3.2%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3%, 2011년에는 3.2%로 예상됐다.
우리 정부에 대해 OECD는 재정건전성과 금리 인상을 강조했다. OECD는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재정건전성 확보와 통화정책 정상화, 중소기업 지원의 단계적 철회 등이 필요하다”며 “재정정책은 중기재정계획의 재정적자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OECD는 올해 세계경제가 4.6%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지난해 11월에 비해 1.2%포인트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 선진국들이 주축인 OECD 국가들은 완만한 개선추세를 이어가는 반면 비OECD 국가들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OECD는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과대채무국의 국가채무 지속가능성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 등을 하방리스크로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