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4(월) 15:44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국제투기자본(핫머니)의 외환시장 공격을 막기 위해 말레이시아처럼 고정환율제를 도입하지는 않기로 의견일치를 봤다.
휴버트 나이스 IMF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언론인 포럼에 참석, “단기자본을 규제하는 것은 전체 자본의 국제흐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나이스 국장은 이어 “외환거래에 세금(토빈稅)을 부과하는 방안이 논란을 빚고 있지만 IMF로서는 이를 규제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도 이날 포럼에서 “단기자본때문에 금융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단기자본에 대한 직접 규제가 일시적으로는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최근 말레이시아 등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일부 국가는 국제투기자본의 공격을 막기 위해 고정환율제와 외환거래허가제를 도입, 자국의 통화가치 안정에 나서 경제위기 해법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나이스 국장은 IMF의 자금부족을 묻는 질문에 “한국은 곧 지원자금을 상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해 우리나라가 올 연말에 갚아야할 1차 IMF 상환자금 27억5천만달러는 만기연장이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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