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 일문일답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국 측 수석대표는 “미국 측 협정문 초안이 상당히 보수적이고 공세적으로 마련됐지만 우리 측 초안 역시 마찬가지”라며 “전략적ㆍ전술적으로 공세를 취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 -미국 측 협상안 초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평가한다면. ▦우리 측 초안은 상당히 공세적으로 마련됐는데 이번 미국 측 초안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보수적으로 마련됐다. 미국이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 허용했던 부분을 우리에게 미리 내놓지 않고 있다.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부분은 쉽게 정리될 수 있다. 다만 초안이나 1차 협상 수준을 놓고 난항이 될 것이라든지, 고초를 겪을 것으로 보는 것은 다소 이른 감이 있다. -미국이 농업과 섬유를 별도의 챕터로 규정하자고 하는데. ▦농업이 우리에게 민감한 것은 사실이다. 따로 떼는 것보다는 상품과 엮는 것이 좋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다. 다만 챕터를 별도로 하느냐와 별개로 실제 협상 내용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다르다. 1차 협상에서는 챕터를 별도로 마련하는 데 대해 인식을 먼저 좁히려 하지 않고 우리 측 입장을 관철시키려 노력한 후 협상할 것이다. -법률자문서비스나 택배 개방에 대한 입장은. ▦내부적인 대비는 상당 수준 돼 있다. 다만 미국이 1차 협상부터 이를 가지고 들어온 것은 미국 내의 협회 로비 등이 강했던 탓으로 본다. 우리 입장이 마련돼 있지 않아 회피하는 것은 아니다. 2차 협상부터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개성공단 문제가 통상 현안을 넘어 정치적인 사안으로 갈 수도 있다. 별도 채널을 통한 논의 가능성도 있나. ▦제가 아는 범주에서는 별도 채널은 없을 것으로 본다. 1차 협상에서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제기할 것이다. 다만 미국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경제 통상 외적인 여러 부분도 고려할 것이다. 일단 이번부터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제기할 것이다. 초안에 들어가 첫 회의에서 논의될 만큼 중요하다고 본다. -전력ㆍ가스ㆍ수도ㆍ방송광고 등에 대한 독점을 풀라는 것인가. ▦협정문에 정부가 독점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양측이 모두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정부 권한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협정에서 배제된다고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기업을 예로 들면 지배구조에 대해 문제삼는 것과 영업행태에 대해 문제삼을 수 있는데 독점의 지배구조를 문제삼겠다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세제 개편에 대한 입장은. ▦배기량 기준으로 한 세제 부과는 내외국산 차이라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미국이 해왔다. 엔진 사이즈가 외국산이 커 누진적인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산 자동차 구입에 저해된다는 주장이다. 우리가 1차 협상에서 거부할 것이다. 세수에 큰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 방법으로 내외국산 차별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수는 있다. -신금융서비스 내용은. ▦기존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서로 양허하자는 것이다. 일정 부분에서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