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수확 쌀값 지난 3년평균보다 낮으면 차액 70% 보전
올해 생산되는 쌀부터 가격이 하락할 경우 정부가 지난 3년간 평균 차액의 70%를 보전하는 '쌀 소득보전직불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 급증하는 쌀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올해 500만석을 북한에 지원하거나 술이나 식품가공용 또는 동물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부 산하 농촌경제연구원은 7일 쌀 수급안정을 휴경 등 인위적인 생산조정을 통한 보상보다는 추곡수매량을 줄이며 소득손실분을 일부 보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쌀산업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농림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8일부터 3차례 지방토론회를 개최, 이달 말 쌀 정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농경연은 쌀값하락이 올해 1%, 내년과 내후년 각각 3%씩이 예상된다며 올해 생산되는 쌀부터 지난 3년간의 평균쌀값과의 차이는 70%를 보조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논을 놀리거나, 다른 작물재배시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하는 생산조정제도는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은 가중되지만 생산감축효과가 적어 도입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경연은 올해 쌀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재고량중 500만석을 대북지원 등으로 특별처리하고 여의치않을 경우 일본처럼 동물사료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산 수매량 가운데 정부 포대수매 350만석과 농협 시가수매량중 250만석은 내년도로 이월, 올해 계절진폭을 4∼6%로 안정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정환 농경연 부원장은 "2005년부터 쌀 수입물량을 늘리거나 300%가량의 관세를 매겨 수입을 허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쌀값을 일부 보전을 통해 시장에 맡겨 벼농사 면적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